[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 전OO 외 2명이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편취액이 120,000,000원에 이릅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 ① 그 후 피고소인들과 같이 허위의 임대현황 문서 등을 이용하여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합니다. ​ ② 또한,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만나려고 임차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어 짐을 옮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계속 점유(사실상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460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 투자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동운영자가 피고인 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올렸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경가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이셨습니다. ​ 이미 의뢰인도 일부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기에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나는 바지사장이었다."라는 말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 우선 구속부터 해결을 도와드렸고, 보석신청을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4가지 죄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의뢰인도 일부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완전 무죄보다는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사건 민사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고소인)에게는 상대방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과 검사의 처분이 차이점을 강조하여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항고는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에 불복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건의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대출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된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9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또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합니다(특정경제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로 고소인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고소인이 해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금전의 교부 및 호적 정리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고소인을 도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인 아들이 피고소인인 아버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등의 행위를 인내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마지막 방어수단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으로 한국인의 효 사상에 기초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아들이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하여 주기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