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 5. 12. 22: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의자는 2025. 5. 12. 23: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가족은 법무법인 정앤김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였고, 정앤김의 변호인단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꾸준한 설득과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가족 내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과 범죄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B는 고소인의 처형(배우자의 친언니)입니다. 고소인과 A는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 사건은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는데, 당시 B는 고소인의 왼쪽 뺨을 공개된 장소에서 손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와 손잡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한편, A는 고소인에게 다수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개해 준 새끼 귀싸대기도 날릴거야”, “흥신소 써서 그 여자 회사 찾아가 망신 줄 것” 등 노골적인 협박성 문구는 고소인을 심각한 정신적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 같이 죽자”는 발언을 친딸에게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피해 아동의 정신건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OO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른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를 계획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기행위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행위의 미필적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변호사는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증명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2022. 10. 15. 고소인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5,7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하였고, 변제한 기간도 1년 이상이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선취한 이자의 액수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175,700,000원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피의자의 범행 횟수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잦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분리조치 되기를 원하였고, 폭행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정앤김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평소 배우자의 폭행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소송 제기 이후 보복을 두려워하자 우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폭행 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태권도 유단자로 180cm가 넘는 체격의 소유자이며, 왜소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고소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 있다는 점, 이혼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후에 보복이 우려된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경찰단계 - 고소]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그 이후 협박을 통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형법 제324조 제1항)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관련 법리를 수사관에게 납득시켜 고소(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강요의 점)했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