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고소 사실에 같은 행위를 했을 뿐 계획에 따른 범죄 행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는 휴대폰에 여자친구와 찍은 동영상 200여개와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0여개 정도가 저장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 불법 촬영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휴대폰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당시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며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도중 우연히 카메라가 켜졌을 뿐이고 촬영된 동영상의 피해자의 뒷모습과 옷차림, 촬영 각도 등을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절차의 적법성 경찰은 임의동행 요구할 때 동행의 시간,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

[사실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이 깨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어간 건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범죄 행위를 일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하며 자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정성엽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는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택시를 태워 귀가 시켜주겠다며 속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다니며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으나 신고자가 제지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정성엽 변호사는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 ·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 간음목적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