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당일수익 2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성공사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위원회와 여러 금융기관이 협력업체로 공지되어 있어 피고소인의 회사와 피고소인의 업무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체험 리딩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고 피고소인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여도 접속이 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질의하여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실관계] 해당 사안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5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사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약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우선수익권을 통해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간 점,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나 신탁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는 점, 신탁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고지 철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탁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신탁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설사 위 부분이 신탁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피의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시속 6km로 서행 중인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검은 옷을 입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보행자가 찍혀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영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기의 위치에 따라 촬영될 수 있는 범위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와 현저하게 달라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실험자가 위치해 있었을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실험자의 위치를 비교하여 재연 실험을 하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차량과 사고지점 및 보행자의 위치를 그대로 재현하여 실제 실험을

[사실관계] 피의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소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금액을 보고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자 피의자는 고소인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부당히 저가에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그러나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매매거래 가격에 대하여 2번이나 질의하여 확인한 바, 고소인이 거래가액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

[사실관계] 일용직 일을 하던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피의자)은 농협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자 내용에 있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URL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며 제의하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의뢰인의 농협계좌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기 사건에 이용될 수 있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였을 가

[사건개요] 학교 자습 시간,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자습 시간 중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이어서, ​ 만약 혐의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은 수임 즉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