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5. 8.경 서울 소재 학원가 인근에서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또한, 과거에 관련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 7. 1.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서울에 소재한 피해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2024. 7.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마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24. 1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3,795,922원을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판 제작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기획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 후 새로운 간판 제작업체인 ‘OO사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하자, 전 직장인 OO기획은 그가 퇴사 직전 회사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제품제작지침서, 고객사 연락처’ 등 ​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신설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또한, OO기획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년간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재물손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 서울특별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반출하였다고 지목된 자료들이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 또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4년 8월경,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발송한 편지 10통을 받았고, ​ 피해자의 편지 발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고 불안감 및 공포심을 야기한다며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검토 스토킹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고, 실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아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사업자 번호를 이용하여 소재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피해자의 장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편지의 내용 중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다”거나 “거액의 도박빚을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주변에 퍼져 파혼에 이르렀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편지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