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정성엽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외면할 수 없어 사건을 맡았고, 증거자료를 수백 회 검토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사건을 살펴보며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1심 때 증거로 제출되었던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성엽 변호사는 영상 화질을 복구한 후 영상 분석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고 실제 사건 현장에 가서 영상 속 의뢰인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답을 했고 피의자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겁을 먹어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외 양형자료를 마련해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체 자신을 보내줄 테니 용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기심에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소정의 비용을 송금한 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사진을 받은 후 "용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라고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고 곧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 12명에게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중에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13

[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받은 뒤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회봉사: 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고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출장을 다닐 일이 많아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고 형량 또한 줄이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1.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2.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기초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회사 건물 교육장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는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피해자게에 얼굴을 가까이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부축한 후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2년 6월에서 5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 피고인은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XX놈 같아요.."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여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이불을 깔고 먼저 누웠다는 사실을 피해자신문 과정에서 진술 유도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