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 투자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동운영자가 피고인 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올렸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경가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이셨습니다. ​ 이미 의뢰인도 일부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기에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나는 바지사장이었다."라는 말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 우선 구속부터 해결을 도와드렸고, 보석신청을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4가지 죄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의뢰인도 일부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완전 무죄보다는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사건 민사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고소인)에게는 상대방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과 검사의 처분이 차이점을 강조하여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항고는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에 불복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건의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대출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된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9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또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합니다(특정경제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로 고소인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고소인이 해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금전의 교부 및 호적 정리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고소인을 도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인 아들이 피고소인인 아버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등의 행위를 인내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마지막 방어수단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으로 한국인의 효 사상에 기초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아들이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하여 주기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한 코인을 발행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 89억, 2019년 12억, 2020년 10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투자한 부분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억 원 이상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된 상태(누범기간 중 사기행위를 한 경우)로 보석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필요적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그대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