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동안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 먼저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쉽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거래를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 1차로 차용한 1,000만 원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물품 결제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차로 차용한 O만 원은 부모님의 새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자 우선 300만 원을 송금한 뒤, 회사 보너스 수령 즉시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상환 계획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 회사 성과금이 입금되자 상대방이 요청한 방식인 카카오페이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제 지연 손해 등을 추가하여 O만 원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본 사건의 본질이 편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1차 5,200만 원, 2차 4,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 악화로 인해 변제가 지연되었고, ​ 이에 상대방(지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분점 확장 운영비, 수강생 환불 대응, 직원 급여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 차용 당시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3개월 이상 이자 및 투자수익금을 성실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 그러나 학원 시스템 특성상 환불 요청이 급증하고 신규 수강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추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는 극심한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정앤김에 사건을 의뢰하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들은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권리가 과다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상당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인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소인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가구 건물을 취득한 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막아 돌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건 개요] 고발인은 피의자가 2020. 9. 10.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해 서울 은평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발인 지분 1/2까지 ‘피의자가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타인 명의를 몰래 꾸며낸 문서’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등기 신청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체관계(실제 권리관계)에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일정 기간 고소인 주거지 등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 고소인 차량 트렁크 하단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확인하였으며(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열람·촬영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몰래 녹음·위치추적·휴대폰 무단 열람’은 이혼 분쟁이나 관계 갈등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든 ‘법이 금지한 방식’이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고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②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③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SNS 메시지(DM)까지 열람·촬영한 각 행위에 피고소인을 고소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